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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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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8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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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
1
일촌
1
중도
1
남산
1
한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011년
2008년
2005년
2004년
13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다10206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4.7.15.(206),1161]
 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00년
14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다83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8.1.(111),16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5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543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0.8.1.(111),16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조선호적령

1996년
16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563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7.2.1.(27),31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205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0.1.(19),28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5년
18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4641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5.15.(992),183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4117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2.1.(961),35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4230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4.1.15.(960),1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1808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431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2.5.1.(919),127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25. 대법원 1991. 12. 10.자 91스9 결정
  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공1992.2.1.(913),512]
   상속재산관리인선임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다1772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1.7.15.(900),172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조선민사령

1989년
27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므13 판결
  [상속회복등][집37(3)특,405;공1989.11.15.(860),1579]
   상속회복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6년
1983년
1981년
30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다275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2.15.(674),17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31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1다4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13;공1981.12.1.(669), 144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호적법

1980년
32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649 판결
  [임야인도][공1980.9.15.(640),13031]
   임야인도
   민법

1979년
33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7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10.1.(617),120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4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7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9.1.(615),120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7년
1976년
1973년
37. 서울고법 1973. 7. 20. 선고 72나2535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39. 서울고법 1973. 2. 9. 선고 72나1796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2년
40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5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0(1)민,0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1년
1968년
42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7다9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2)민,1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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